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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기협, 12/23(화) 제95회 유투벳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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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회 유투벳-포스터.pdf (사전보도자료) 제95회 유투벳_온플법.hwp

인기협, 12/23(화) 제95회 유투벳 개최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

온라인플랫폼 단일안의 핵심 쟁점 영향 집중 점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이하 인기협)는 12월 23일(화) 오후 2시, 인기협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를 주제로 제95회 굿인터넷클럽(이하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

최근 온라인플랫폼법 논의는 대외 통상 환경 변화와 국제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다소 주춤하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안 논의가 다시 재개되면서, 정책 일관성과 대외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입법이 반복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다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 단일안’을 중심으로, 해당 법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쟁점 조항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제95회 굿인터넷클럽의 사회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종희 교수가 맡았으며,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김태오 교수(창원대 법학과), 김상준 교수(이화여대 경영학과)가 패널로 참여한다.

굿인터넷클럽은 유투벳 네이버TV채널(tv.naver.com/kinternetorg) 및 유튜브(https://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 첨부: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