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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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이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규제 시도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 훼손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일군 산업입니다.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나아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여 쌓아 올린 기업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지분 매각하라는 것은 국가 법질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일궈낸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창업 의욕을 꺾는 행위입니다.
2. 갈라파고스 규제 신설에 따른 한국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저하
전세계에 유례없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또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로,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스스로 족쇄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책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핵심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는 만큼, 대주주 지분 규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형 지분 규제 도입 시, 창업자의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우수 인재와 기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할 것입니다.
3. 현실성 없는 강제 매각과 국부 유출 우려
대형 거래소의 기업가치는 수조 원대에 달하며, 지분 일부 매각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강제 매각 시 기업가치 급락,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면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고,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 결정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실질적 국부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4. 은행 중심 규제로 인한 혁신 생태계 왜곡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PYUSD 등)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으며, 은행 중심 모델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은 수요 확보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IT 기업과 거래소 등 다양한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사용처가 디지털자산 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거래소를 배제하는 구조는 시장 형성과 확산에 치명적 제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지분을 기존 은행 중심으로 국한한다면, 국내 혁신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는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 주권을 외국기업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은 특정 산업을 규제로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도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융당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난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만들기를 중단하고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
-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규제 중단하여 ‘신뢰보호 원칙’의 준수
-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여 보장
-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
민간이 일군 혁신의 성과를 존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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